개인파산 면책 신청, 기간, 효과 및 단점, 불허가사유 총 정리

개인파산은 최종적으로 면책결정을 받아야 채무자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모든 파산자가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면책불허가가 걱정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아래글에서 개인파산 면책의 효과와 불허가사유 등을 이해하기 쉽게 핵심만 요약해 두었으니 꼼꼼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1.개인파산 면책신청이란?

• 2.면책결정의 효과 및 단점

• 3.면책 불허가사유

• 4.참고하면 좋은 글

 

📌개인파산에 대해 자세히 알고싶다면 아래글을 참고하세요.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방법, 비용 총 정리

 

1. 개인파산 면책신청이란?

 

파산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또는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단,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에선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도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판단합니다.

 

 

 

2. 면책결정 효과 

1) 채무 변제책임 면제

면책결정이 나면 남은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되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권추심을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결정사실을 알고도 채권추심행위를 계속하게 되면 과태료 500만원에 처해질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신용정보상의 변화

면책결정을 받음과 동시에 법원에서 신용정보원으로 통보를 해 신용불량자, 채무불이행 정보가 삭제됩니다. 

 

 

3) 재산압류 해제

면책 전 압류 또는 가압류 당한 재산을 채권자 도움없이 스스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기존 압류되었던 통장이 있다면 해제신청을 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통장 잔고가 185만원 이하였다면, 추심이 불가해 잔고가 그대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4) 부동산 경매

부동산이 경매로 처분되었는데 낙찰가가 낮아서 별제권자 근저당권자 채권도 배당이 안돼 남은 채무가 있는 경우에도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파산 면책 결정을 받더라도 보증인이 있는 경우, 이 보증인에 대한 면책은 받지 못하기 때문에 보증인은 채무를 갚아야 합니다. 

 

따라서 보증인도 면책을 받기 위해선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함께 파산신청을 해야한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신용정보원 채무불이행 정보가 풀리는 동시에 면책결정 사실이 공공정보에 5년동안 기록이 됩니다.

 

공공정보가 보존되는 5년동안 신용카드 발급과 은행 대출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3. 면책 불허가사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면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면책을 받지 못하면 파산의 원인이 된 채무를 다 갚을 때까지 계속해서 변제하여야 할 뿐만아니라

 

파산자로서 사회에서 여러가지 제약을 받을 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경우
• 채무자가 빚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 과도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빚을 부담하는 경우
•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경우
• 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자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 허위 채권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
• 파산선고를 받기 1년 이내 파산 원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을 때 
• 과거 일정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로부터 7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 있을 때

 

 

 

4. 참고하면 좋은 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회생 및 파산 무료 법률 신청 서비스를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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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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