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방법, 비용 총 정리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절차 등이 복잡해서 정보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가요?

 

아래글에서 개인파산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 비용 등 핵심 내용을 쉽고 간단하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글 하단에는 무료 개인파산 상담 및 신청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설명해 두었으니 꼼꼼하게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목차

• 1.개인파산이란? 

• 2.개인파산 신청자격

• 3.신청방법 및 절차

• 4.개인파산 비용

• 5.개인파산 기각사유

 

 

1.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이란 개인의 모든 자산으로도 빚을 갚을 수 없을 때  파산 신청을 하고,  파산절차를 통해 변제되지 못한 채무는 면책을 구하는 제도입니다. 

 

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하여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단, 파산선고 후 자신의 재산을 청산하여 채무를 상환하고 나머지 채무는 면책결정을 통해 결정됩니다.

 

만약 면책을 받지 못하면 공, 사법상 자격이 제한되기 때문에 파산신청은 신중히 선택하셔야 합니다.

 

✅즉 면책결정을 받아야 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면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글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파산 면책 신청, 기간, 효과 및 단점, 불허가사유 총 정리

 

 

2.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의 경우 개인회생과 달리 신청자격에 큰 제한은 없습니다.

 

다만, 파산의 경우 개인의 모든 자산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채무액의 제한은 없으나 보유하고 있는 재산의 가치가 채무보다 적어야 합니다.

 

또한 경제활동이 어려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해 빚을 갚기 어려운 상황이어야 합니다. 

 

[참고]2024년 최저생계비 기준

가구원 수	최저생계비
1인	1,337,067
2인	2,209,565
3인	2,828,794
4인	3,437,948
5인	4,071,441
6인	4,571,021
7인	5,108,996

 

 

✅만약 최저생계비 이상의 고정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글에서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신청방법 및 절차, 비용 총 정리

 

 

3. 신청방법 및 절차

파산신청을 하기 위해선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서 작성방법과 첨부서류는 아래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파산신청 신청서 및 서류 확인하기[바로가기]

 

개인파산 절차

 

4. 파산신청 비용

파산신청을 할 경우 법무사 또는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송달료 등이 발생합니다.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해 대부분 전문가를 고용하여 파산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만만치 않은 비용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비싼 수임료가 부담이 되신다면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파산 무료 상담 및 신청 서비스를 알아보시길 바랍니다.

 

 

✅아래에서 무료 서비스 이용조건들을 확인 후 꼭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5. 개인파산 기각사유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파산 판결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해당사항이 있는 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파산자가 재산을 악의적인 이유로 은닉하거나 감소하는 경우
• 낭비벽 또는 도박에 중독되어 재산을 현저히 감소시키는 경우
• 법원에 허위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재산상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 7년 이내에 파산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 
• 개인파산 신청서류의 제출을 법원이 정한 기간 내에 접수하지 않은 경우
• 개인파산 절차가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개인파산 절차비용을 잡부하지 않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