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받고,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려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하여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지원금액
기준등급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6등급 | 7등급 |
월 보수액 | 1,820,000 | 2,080,000 | 2,340,000 | 2,600,000 | 2,860,000 | 3,120,000 | 3,380,000 |
월 보험료 | 40,950 | 46,800 | 52,650 | 58,500 | 64,350 | 70,200 | 76,050 |
지원비율 | 80% | 60% | 50% | ||||
지원액 | 32,760 | 37,440 | 31,590 | 35,100 | 32,175 | 35,100 | 38,025 |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월 보수액은 실제 매출액과 관계없고 사업주가 월 보수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월 보수액에 따라 월 보험료와 지원비율 등이 책정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로 이동 후 상단의 '지원신청'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고용보험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한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4. 실업급여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고 비자발적 폐업(수급 조건 확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21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65세 이상인 사장님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피보험기간 |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
소정급여일수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이때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적자 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우러)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매출액 감소 추세: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 등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방법, 지원대상, 기간 총 정리 (0) | 2024.02.02 |
---|---|
울산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제출서류 총 정리 (0) | 2024.02.02 |
인천공항 리무진 고속버스 시간표, 타는 곳, 매표소 위치 등 총 정리 (0) | 2024.01.26 |
2024년 '광주13통장' 100만원 지원 신청방법, 지원대상 총 정리 (0) | 2024.01.18 |
2024 평생교육바우처 지원대상, 신청기간, 신청방법, 사용기관 총정리 (0) | 2024.01.1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