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실업급여 신청방법, 자격 및 절차 총 정리

소상공인들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실시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도 받고,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 매우 유용한 제도입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은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으므로 빨리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 1.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 2.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 3.신청방법 및 절차

• 4.실업급여

 

 

1.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려 지원사업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서 고용보험 가입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을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하는 것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지원내용은 납부 고용보험료의 50~80%를 환급하여 지원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고해 주세요. 

 

 

2. 지원금액 및 지원대상

1)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가 없거나 5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면서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주 중 가입 희망자 입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 신청일 전 2년 이내 자영업자로서 실업급여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하고, 가입 제한 업종에 종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 지원금액

기준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월 보수액	1,820,000	2,080,000	2,340,000	2,600,000	2,860,000	3,120,000	3,380,000
월 보험료	40,950	46,800	52,650	58,500	64,350	70,200	76,050
지원비율	80%		60%		50%
지원액	32,760	37,440	31,590	35,100	32,175	35,100	38,025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시 월 보수액은 실제 매출액과 관계없고 사업주가 월 보수액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선택한 월 보수액에 따라 월 보험료와 지원비율 등이 책정됩니다. 

 

3. 신청방법 및 절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은 아래의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로 바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로 이동 후 상단의 '지원신청' 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지원절차

 

고용보험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제출서류는 아래 한글파일을 확인해 주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제출서류.pdf

0.08MB

 

 

 

4. 실업급여

고용보험 자격을 1년 이상 유지했고 비자발적 폐업(수급 조건 확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 가입기간에 따라서 120일~210일간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단, 65세 이상인 사장님들이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피보험기간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소정급여일수	120일	150일	180일	210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실업급여 지급수준

 

 

이때 수급 조건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적자 지속: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6개월 동안 매월 적자가 발생하는 경우
• 매출액 감소: 폐업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기준우러)의 월평균 매출액이 기준월이 속한 연도의 월평균 매출액에 비해 20% 이상 감소
• 매출액 감소 추세: 기준월 월평균 매출액과 기준월 직전 3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 감소추세에 있는 경우
• 기타: 사업조정 신청 업종, 자유무역협정 체결 피해, 자연재해 피해, 질병, 부상 등